TV조선 캡처 이미지 사용, 무심코 올린 블로그 글이 부른 저작권 문제

TV조선 캡처 이미지를 블로그에 올린 A씨, 저작권 침해 논란

TV조선 요리 프로그램의 레시피 캡처 이미지를 블로그에 올린 네티즌이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보여줍니다.

 

무심코 올린 캡처 이미지, 사용료는?

요리와는 무관한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블로그에 TV조선의 ‘만물상’ 프로그램에서 제공된 레시피 이미지를 캡처하여 게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씨앤피솔루션즈’라는 곳에서 등기 우편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통보받았습니다.

 

해당 등기에는 “이미지 사용료로 한 컷당 3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미지를 삭제하더라도 사용료는 부과된다”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다수의 이미지를 사용했기에 수백만 원의 사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해석

법률 전문가인 유근성 변호사는 “출처를 표기했더라도 방송사의 허가 없이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법은 특정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예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교육 목적
• 시사 보도 목적
• 비영리 공연이나 방송
• 도서관 복제

그러나 A씨의 사례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씨앤피솔루션즈의 입장

씨앤피솔루션즈는 저작권 계약 없이 이미지를 사용하는 행위가 미디어렙 및 협찬사에게 손해를 끼친다며,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료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통해 사용료를 받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입장과 논란

A씨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수백만 원을 요구하다가 절반으로 깎아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홍보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요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게시한 것이었는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저작권법 준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저작권을 준수하는 블로그 운영을 위한 팁

• 방송사나 콘텐츠 제작자의 허가를 받은 자료만 사용하기
• 저작권이 명시된 콘텐츠를 블로그에 게시하지 않기
• 창작물을 활용할 경우 라이선스 계약 여부를 확인하기

블로그를 운영하는 모든 분들은 이번 사례를 참고하여 저작권을 준수하는 콘텐츠 제작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