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헌재 판결에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헌재 심판 앞둬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결과는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헌재로 넘어간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재의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모두 100일 이내에 결론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 과거 사례와의 차이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24. 12.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