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 8가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 무엇이 달라질까?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법령들이 소비자 보호, 세제 지원, 체육시설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4년 2월부터 시행될 주요 법령들을 소개하고, 이에 따라 변화할 법적인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인상 시 소비자 동의 필수

내년 2월 14일부터,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거나 무료 서비스에서 유료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결제 금액의 증액이나 서비스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 결제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30일 전에 인상 내용을 알게 되고, 서비스 변경 시 14일 전에 이를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2. 세액공제 및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2024년부터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와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혼인신고를 한 경우 50만원의 세액이 공제되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 확대됩니다.

3.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등이 도입됩니다. 검사 기준에는 안전성, 배출가스, 소음 등이 포함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주행가능 거리가 과다 표시된 경우, 자동차 제작자는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합니다.

4. 체육시설 휴업·폐업 시 사전 통지 의무

2024년 4월부터 체육시설은 예정된 휴업이나 폐업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회원들에게 선결제 후 일방적으로 폐업하는 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5. 청소년 신분증 위조·변조 피해에 대한 사업자 보호

4월 23일부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변조로 피해를 본 찜질방이나 숙박업소 등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는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6.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5월부터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이 완화됩니다. 도심에 수소연료 충전소를 설치할 때 폭발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최소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7.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 방해 금지

6월부터는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방해하려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8.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결론

2024년부터 시행되는 법령들은 소비자 보호 및 체육시설, 자동차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의 정기결제 금액 인상에 대한 소비자 동의 의무화나 체육시설의 휴업 및 폐업 시 사전 통지 의무화 등은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나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는 많은 가구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